(사)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
  • association
  • newsplaza
  • dataplaza
  • discussionplaza
  • community
  • 공지사항
  • 협회소식
  • 회원소식
  • 검증관련 뉴스
  • 교육신청게시판
  • 관련 입찰정보
  • 뉴스레터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6 - 19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하며, 위임위탁 근거 규정을 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의 기준 명확화(안 제13, 별표1)

  2차 계획기간(‘18~’20)부터 시작되는 배출권 유상할당과 관련하여 무상할당대상 업종 선정 기준 및 무상할당량 기준이

 불명확하여 보완

. ·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한 이원화된 할당방식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안 제21)

  예상된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해 실적치가 아닌 예상치를 근거로 사전 할당하고 있어 실적치와

예상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할당량 산정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가할당으로 일원화

. 배출권의 제출기한 미비사항 보완(안 제35, 37)

  배출권 할당의 조정·추가할당, 할당의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시 배출권 제출기한 및 이월차입 기한도 연기되도록 보완

.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마련(안 제49, 49조의2)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검증전문인력 등록·관리 및 검증교육기관 지정·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위탁 규정 마련

.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조기인정(안 부칙<24180, 2012.11.1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실시한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인정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 전화 (044)215-4991~2, 팩스 (044)215-8091, 이메일 lsc0128@korea.kr / arkim0814@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동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한국가스안전공사] 2024년 가스안전공사 정규직 채용 공고 file 관리자 2024-03-26 20
공지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계획 file 관리자 2024-03-19 55
공지 2023년 온실가스 검증기관 워크숍 발표자료 공유 관리자 2023-12-08 799
공지 [KATRI시험연구원] 연구위원 채용 공고 관리자 2023-11-30 802
공지 온실가스 성명서 타당성평가 및 검증 가이드라인 발간 및 공유 관리자 2023-11-24 899
공지 EU CBAM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WG) 5차 회의(발표자... file 관리자 2023-11-01 889
공지 2024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록/검증 가이드라인 발간 용역 안내 file 관리자 2023-09-05 1209
공지 EU CBAM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WG) 4차 회의(발표자... file 관리자 2023-09-01 1039
공지 에스토니아 탈린 녹색기술 NEXPO 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안내 file 관리자 2023-08-03 958
공지 「제14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23-07-17 1793
공지 [한국표준협회] 2023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 공고 관리자 2023-07-13 1460
공지 EU CBAM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WG) 3차 회의(발표자... file 관리자 2023-06-22 1275
공지 EU CBAM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WG) 2차 회의(발표자... file 관리자 2023-06-05 934
공지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ICAO CORSIA) 양성과정 안내(교육자료... 관리자 2023-04-25 1073
공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시료채취 및 성... 관리자 2023-04-14 1555
공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민관 기술전문가 협의체 Kick-of... 관리자 2023-03-02 1626
공지 ETS INSIGHT(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 2022-54호 발간 관리자 2022-12-28 3563
공지 온실가스 내부감축사업, 외부사업 검증 매뉴얼 및 세부검증 가이... file 관리자 2022-12-12 1576
공지 2022년 온실가스 검증기관 워크숍 개최 안내(발표자료 첨부) file 관리자 2022-11-25 1733
공지 온실가스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VVB) 인정 절차 설명회 발표자료 관리자 2022-05-16 2179
공지 [검증기관 설명회] BM 할당 적용 현황 및 BM 활동자료량 관리 방... file 관리자 2021-12-24 1829
공지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매뉴얼 및 세부검증 가이드라인(2021) 최종... file 관리자 2021-12-23 2884
공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매뉴얼 및 세부검증 가이드라인... file 관리자 2021-10-12 3679
공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개정 알림 file 관리자 2021-06-11 1946
공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알림 file 관리자 2020-08-18 2759
공지 BM검증보고서 양식(석유화학, 건물, 철강) file 관리자 2020-03-03 3528
공지 대정부 건의 및 제안 게시판 신설 관리자 2020-01-22 3168
공지 온실가스 내부감축사업 검증 매뉴얼 및 세부검증 가이드라인 관리자 2020-01-08 4509
공지 검증심사원 보수적 계산 양식 file 관리자 2018-11-15 6857
공지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검증을 위한 시험분석 평가표 양식 및 작성 ... file 관리자 2018-10-30 6637
공지 협회사이트 로그인방식 변경 안내 관리자2 2013-03-12 15656
137 (알림)검증실적 수정 방법 관리자 2013-10-11 4698
136 심사원 역량강화 교육 - 현장학습 관련 공지 file 관리자 2013-12-30 4693
135 온실가스검증기법 연구회 화학분야그룹 2차 모임 안내 file 관리자 2013-09-03 4674
134 (중요)검증실적 인정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관리자 2013-09-26 4664
133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 개최 알림 file 관리자 2013-10-15 4645
132 [온실가스 검증의 공평성 특별교육] 실시 관리자 2013-09-05 4640
131 기후변화 지식ㆍ정보, 「기후인사이트」에 다 있다 관리자 2013-11-19 4618
130 제2차 온실가스 검증기관 간담회 개최 안내 관리자 2013-09-24 4606
129 (과학원 공지) 검증업무 관련 공지 file 관리자 2014-02-11 4603
128 온실가스 검증 국제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2015-09-03 4600
127 검증실무 워크숍 자료- 정회원 커뮤니티에 공유 관리자 2014-02-18 4585
126 2015년도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안내 file 관리자 2015-02-25 4582
125 배출권거래제 관련 고시 설명회 개최 알림(2014.05.15) file 관리자 2014-05-08 4578
124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고도화 세미나 ... file 관리자 2016-11-07 4572
123 검증실적 인정방침 고지(공정배출 관련) 관리자 2013-09-26 4564
122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역량강화 특별교육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13-12-12 4562
121 제7차 국제모형컨퍼런스(IMC) 개최 알림 file 관리자 2016-10-10 4555
120 '14년 검증기법 연구회 참여 관련 공지 file 관리자 2014-05-08 4536
119 2014년도 온실가스 검증심사원(보) 전문분야 추가 교육 개설 공고 file 관리자 2014-04-30 4525
  • 우편번호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406-1호
    Tel. 02-2038-3666~8   Fax.02-2038-3665   Email.service@kovaghg.or.kr
  • 사업자등록번호 119-82-09499
  • 본 웹사이트는 보안이 약한 IE6.0이하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 본 웹사이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사)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의 소유로 대한민국 저작권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c) THE KOREA VERIFICATION ASSOCIATION OF GREENHOUSE GAS All rights reserved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