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을 빨리 도입하고 제강이나 정유 등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대응해야 합니다."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파이낸스 주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전망에 대해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EU ETS)과 가격 동조화는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당초 K-ETS를 만들 때 EU ETS를 따라가자고 했지만 국내 산업의 여러가지를 고려하다보니 판이 많이 달라졌다"며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유럽 탄소배출권(EUA)에 한국 탄소배출권(KAU)을 가격 비율대로 맞춰서 거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CBAM은 감축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탄소를 유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실상 무역관세다. EU의 경우 유상할당이 50% 수준에 이르지만 한국은 10%에 크쳐 가격 동조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규제적 배출권(CCM)과 자발적 배출권(VCM)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김 대표는 정부가 내놓는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갈수록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무상할당 이월 금지 등 유상할당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진 그리너스 책임연구원은 국내 VCM 시장의 환경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국내 VCM은 규제로 인해 2021년 탄소 거래 플랫폼 '팟플(POPLE)'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배출권 발행량도 5만여톤으로 미국 플랫폼인 베라(Verra)의 11억6200만여톤 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산림훼손 방지 등 처럼 사업 비용이 적고 진행이 비교적 용이한 '회피 크레딧'이 주효(78%)하지만 앞으로는 해안과 갯벌 복원 사업 등 '제거 크레딧'의 비중이 현재의 22%에서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의 제도권 CCM에서 VCM을 활용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콜롬비아 등에서는 기업들에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배출권을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한다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일본에서도 기업의 배출권 수요가 늘어날 것을 전망해 해외에서 발행되는 VCM 크레딧이나 배출권을 섞어서 제도권 내 편입하는 방안을 워킹그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