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가 한계를 맞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가 실마리를 풀 기반을 닦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최근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그동안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해 온 탄소중립 계획의 후속대책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탄소중립 행동지침이라는 것.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관건이다.
이처럼 NDC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를 가를 전환 부문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데, 이와 별개로 일부 지자체들이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자처하며 탄소중립 시대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별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은 주로 ▲재생에너지 확대 ▲혼소 발전 ▲에너지 다변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서울특별시는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보급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기반 마련을 전환 부문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서울시는 도시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2030년까지 164만6000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예상이다.
또한 신규 열병합발전소(마곡)와 기존 열병합발전소(목동) 리파워링 시 그린수소 혼소 등을 추진해 서울시 분산 에너지 용량을 확보하고, 지역난방 저탄소 열원 비중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전환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주도 녹색 분권 실현으로 전력 30%를 그린에너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시민·기업 주도 에너지 분권 강화 및 공공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18년 전력 소비량 대비 34.9%를 자체 공급에 나선다. 이어 2045년까지 51.0%를 자체 공급하고, 이 중 49.0%는 호남권 재생에너지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수소연료전지를 그린수소로 단계적 전환해 연간 2600GWh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중앙집중형 중심에서 분산형 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역별 에너지자립률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육상풍력 발전단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권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해 전환 부문 탄소중립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새만금, 서해안, 내륙 유휴부지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십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그간 계통망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면서 중앙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력계통 부담 해소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력계통 이슈로 전력시장 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각 지역이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설비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최근 전력망 이슈가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과제가 된 만큼 우선 도심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전력망의 한계가 덜 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점차 늘려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정부 주도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도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에 도움을 구하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6월 말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