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
  • association
  • newsplaza
  • dataplaza
  • discussionplaza
  • community
  • 공지사항
  • 협회소식
  • 회원소식
  • 검증관련 뉴스
  • 교육신청게시판
  • 관련 입찰정보
  • 뉴스레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배출권 할당 방법 선진화 필요

▷ 배출전망치(BAU) 보다 절대량 기준으로 할당 필요

▷ 벤치마크 방식 확대하여 감축 노력없었던 사업장이 많이 할당 받을 수 있는 과거 배출량 실적 기준(GF) 할당의

   모순 해소해야

▷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4차 세미나, 국내 배출권 할당수준 및 할당 방법 발전 방향 등 논의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과다할당 대 과소할당’을 주제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등 배출권 할당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①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및 최근 현안 쟁점 ②탄소과소할당과 산업 ③배출권 과다할당의 원인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였다.

조용성 교수는 “중장기 감축목표와 연계한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배출권의 할당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래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광림 실장은 “과소산정된 배출전망치(BAU)와 과도한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할당한 결과, 현재 배출권 거래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상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할당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안병옥 소장은 “기업 특성상 예상 성장률을 실제 성장률보다 높게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결과적으로 당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보다 2,300만 톤을 추가 할당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특히 안병옥 소장은 “배출전망(BAU)에 기초한 국가 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Benchmark)에 기초한 배출권 할당 준비를 해야 한다”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유럽사례와 국내경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제는 절대량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벤치마크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라면서 “정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할당방법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차 세미나는 7월 31일 오후 3시부터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Grandfathering) 대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Benchmark)’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5월부터 11월까지 12차에 걸쳐 개최되며 2차는 지난 6월 16일, 3차는 6월 24일에 열린 바 있다.
조회 수 :
1483
등록일 :
2015.07.17
09:50:01
엮인글 :
http://www.kovaghg.or.kr/kova/1781129/275/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kovaghg.or.kr/kova/17811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정화 방안 발표 관리자 2017-04-13 1576
30 정부, '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file 관리자 2017-02-03 1614
29 130여개국,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서명 관리자 2016-04-22 1646
28 지구에게 휴식을…제8회 기후변화주간 행사 개최 file 관리자 2016-04-20 1633
27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위, 상쇄배출권 393만톤 승인 관리자 2016-03-21 1711
26 201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회 수상 기관 발표 관리자 2015-10-29 1704
25 중소,중견 배출관리업체 특성을 고려한 15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협의 실시 관리자 2015-09-25 1710
24 BMW코리아, 750Li 등 10종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관리자 2015-09-25 1501
23 한국에너지공단, 탄소중립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5-08-19 1506
22 탄소성적표시 인증제품 정보집 발간 관리자 2015-08-12 1552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배출권 할당 방법 선진화 필요 관리자 2015-07-17 1483
20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관리자 2015-07-02 1445
19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으로 확정 관리자 2015-07-02 1449
1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바로알기 세미나 개최(2015.5월~11월) file 관리자 2015-06-19 1441
17 EU 배출권거래제, 결과적으로 배출권 과다 할당 관리자 2015-06-18 1454
16 산업·발전부문「2016년도 관리업체 목표설정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5-06-11 1454
15 에관공, 산업부문 에너지ㆍ온실가스 수요통계 조사 실시 관리자 2015-06-11 1463
14 EU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 동시 달성 관리자 2015-06-03 1453
13 중국·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 배운다 관리자 2015-05-12 1468
12 한·중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잡는다 관리자 2015-05-04 1460
  • 우편번호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406-1호
    Tel. 02-2038-3666~8   Fax.02-2038-3665   Email.service@kovaghg.or.kr
  • 사업자등록번호 119-82-09499
  • 본 웹사이트는 보안이 약한 IE6.0이하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 본 웹사이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사)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의 소유로 대한민국 저작권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c) THE KOREA VERIFICATION ASSOCIATION OF GREENHOUSE GAS All rights reserved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