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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가격 상승시 성장률↓…  비수도권 하락폭 커"

한은 분석 결과… "비수도권 탄소배출 효율 높여야"
3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 향후 소폭 개선 전망


온실가스온실가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탄소산업이 집중된 비수도권에서 성장률 하락폭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5일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이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효율성 개선 및 탄소집약도 하락으로 인한 배출효율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인구 증가로 인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2021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3.8억톤(t) 늘어났다.

이중 인구효과로 1억t, 소득효과로 6.5억t 증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효율성 개선에 따라 3.7억t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가격 상승시 성장률↓…비수도권 하락폭 커" - 2



보고서는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저탄소경제 이행 경로 시나리오 중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우와 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2021∼2050년 중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NGFS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 가입했다.

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하에서 2021∼2050년 연평균 0.6%포인트(p), 2도 이하 억제 시나리오 하에서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발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성이 상당폭 개선될 경우에는 성장률 하락폭이 각각 0.5%p와 0.1%p로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수도권에서는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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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은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회복세에도 반도체 생산 부진, 자동차 성장세 둔화로 보합 수준에 머물렀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운수,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면서 "3분기 중 지역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경제는 제조업이 보합세를 이어가겠지만 서비스업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3분기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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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his959@yna.co.kr  (연합뉴스,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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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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