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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온실가스 감축 첫 번째 숙제검사 성적표 나온다...  제28차 기후총회 관전포인트는?


      지난달 1일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한 시민이 COP28이라고 쓰인 현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190여 개국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8차 당사국 총회(COP28)가 오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2주간 열린다. 1995년 시작된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만 빼고 매년 열렸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로 유지한다’는 ‘파리협정’은 2015년 제21차 총회의 결실이다.

올해는 역대 총회 가운데 가장 많은 7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전 총회에 비해 기대가 크지 않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데다, 화석연료 생산량 세계 7위인 UAE가 의장국이라 진정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험난한 협상이 예상되지만, 이번 총회 결과는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빠르면 5년 안에 '1.5도 상승' 마지노선이 붕괴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한 첫 ‘숙제검사’가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의 향후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숙제검사 성적은?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워 유엔에 제출했다. 그 중간평가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GST) 결과가 이번 총회에서 공개된다. 각국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충분히 온실가스를 감축했는지 평가해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다.

UNFCCC는 앞서 평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관적인 총평을 내놨다. “파리협정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는 없었고, 1.5도 상승폭 제한이라는 기존 약속을 이행할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숙제를 제대로 한 나라가 없다는 얘기다. 각국 감축목표 합산치 자체도 파리협정이 상정한 수준을 200톤 넘게 초과하는데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총회에서는 각국이 2025년까지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숙제 검사 결과에 따라 목표 상향 등 더 많은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 한국의 2030년 목표는 ‘2018년 국가 배출량의 40% 수준으로 감축’인데, 산업계에서는 ‘무리한 목표’라며 저항이 큰 상황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28을 일주일 앞둔 지난 23일 남극을 방문해 "이 섬세한 환경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AP



② 한국, 선진국-개도국 갈등 중재자로 나설까

지난해 총회에서 각국은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선진국의 기후위기 책임을 인정하고, 주요 피해국인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기금 설립만 약속하고 세부 운영방식 확정은 올해로 미뤘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기금은 5억 달러(약 6,48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초반 4년간 세계은행이 운용할 예정이다. 정작 핵심 문제, '누가 공여를 할 것인가'는 여태 미정이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개도국도 공여해야 한다는 입장. 중국·러시아 등 신흥경제국을 겨냥한 건데, 이들 역시 책임은 전적으로 선진국이 져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금 협상은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 개도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이다.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약 3,890억 원) 추가 공여를 약속했다.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절감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되는 국제금융기구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우리나라가 이미 GCF사무국을 유치해 운영한 경험을 살린다면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에도 주체적인 기후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 무탄소 연합 띄웠는데... '재생에너지 3배' 서약 서명할까

‘재생에너지 3배 서약’도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총회 의장인 술탄 알 자베르는 지난 3월 참가국에 ‘10년 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 매년 4%씩 개선’ 등을 약속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최근까지 100개국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약은 강제성이 없지만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좌우할 만한 파급력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원전 중심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를 의제화하려는 한국으로선 서약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까지 동참한 상황이라 서명을 안 하면 국제적 비판이 우려되고, 서명을 할 경우 그간 준비한 원전 중심 정책을 개편하라는 요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7일 열린 총회 대비 정책토론회에서 “협상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무탄소 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같은 신기술 등 우리가 주도하는 부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연합뉴스,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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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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