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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2035 NDC나온다… 고효율·친환경 전기차엔 보조금 '더'

환경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올 연말 2035 NDC나온다…고효율·친환경 전기차엔 보조금 '더'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윤곽을 공개한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설정한 NDC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한 것으로 전환(에너지)과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정부는 주요 탄소배출 산업인 발전업계는 물론 철강, 화학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감축목표를 세우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6일 차기인 2035 NDC 수립 추진을 포함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을 비전으로 짠 올해 업무계획을 짜고 △안전 △성장 △환경서비스 등 3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우선 유엔(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25년 제출 예정인 차기 NDC 수립에 착수한다. 과학과 기술에 기반, 실행가능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경제 주체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감축 수단을 도출하고 검증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리협정에 따른 (NDC목표의) 후퇴금지 원칙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체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전환·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수단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증 비중을 올려 객관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NDC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올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초안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관리 정책 기조를 4대강 보(湺) 정상화와 과학적인 활용 등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신규 댐 10개소를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를 만들어 여름철 물난리에 대응하고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해 가뭄철 부족한 용수를 공급한다.

경기 용인 등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산업단지) 등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도 주요과제로 담았다. 용인 반도체 산단엔 팔당댐의 용수를 하루 8만톤(t)씩 공급하고 부족한 물은 하천재이용수와 화천댐 발전용수를 쓴다.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도 이차전지업종 공업용수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정수장 증설, 가압장신설 같은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누적기준 90만대 목표인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고성능 전기·수소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차등구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주행거리 전력효율이 좋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이 쉬운 소재에 대해서도 가점을 줄 방침이다.

한 장관은 "배터리 효율과 친환경성, 성능 등을 반영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려고 한다"며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협의를 마치면 행정예고를 통해 지침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고부가가치 자원 재활용 확대와 순환경제 조성 △4조7000억원 규모 녹색투자 및 임기내 30조원 달성 △녹색 수출 22조원 달성 △국제수준으로의 환경규제 개선 △국민 체감 강화를 위한 환경개혁TF(태스크포스) 설치·운영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과 목표를 설정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기업·전문과·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합리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올해 새로운 현안 해결을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TF를 만들어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다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 내 감축실적의 국내이전과 더불어, 제6조제8항에 따라 ODA 등과 같은 비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조언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제6조제2항의 메커니즘 활용을 위한 국내 입법이 미비한 상태"라면서 "국회는 향후 남북 간 철도, 산림,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협력사업에 대비,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규칙 내용을 바탕으로 제6조제2항 메커니즘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김훈남 기자 (머니투데이,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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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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