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
  • association
  • newsplaza
  • dataplaza
  • discussionplaza
  • community
  • 공지사항
  • 협회소식
  • 회원소식
  • 검증관련 뉴스
  • 교육신청게시판
  • 관련 입찰정보
  • 뉴스레터

항공사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해야…  허위 보고시 제재도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국회 통과… 8개 국내항공사 적용
항공사들, 지속가능 항공유·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으로 대응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 항공사들은 연간 탄소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입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 준수 차원에서 이뤄졌다.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제도다.

현재 자발적 이행 단계인 CORSIA는 오는 2027년부터 의무화된다.

국내 항공사들은 CORSIA에 따라 국토부 및 ICAO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왔다.

다만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번에 국제항공 탄소법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최대 이륙중량이 5.7t 이상인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t 이상일 경우 이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를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이행 의무자'로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항공사가 '이행 의무자'에 포함된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연료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 보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하위 법령을 준비 중이다.


인천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 시행을 앞두고 항공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간 CORSIA 기준선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가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하늘길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는 기준을 초과해 상쇄 의무를 질 항공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형 항공사들은 지속가능 항공유(SAF)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부터 국내 항공화물 최초로 화물운송 협력사가 화물운송에 SAF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SAF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작년 글로벌 에너지기업 쉘과 SAF 구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사적 회의체 '연료관리위원회'를 통해 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노후화된 항공기를 차세대 항공기로 변경해 연료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차세대 여객기로 보잉 B737-8과 에어버스 A321네오가 대표적이다.



 winkite@yna.co.kr  (연합뉴스, 2024. 2. 5)
조회 수 :
66
등록일 :
2024.02.16
14:36:43
엮인글 :
http://www.kovaghg.or.kr/kova/2365015/6f0/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kovaghg.or.kr/kova/23650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 "탄소중립 위한 RE100 절실"... 국내 기업들 신속하게 대응 전략 짜야 관리자 2024-04-05 37
70 [단독]거세지는 글로벌 기후규제… 환경부도 '통상전략' 짠다 관리자 2024-04-05 17
69 CBAM에 공급망 실사까지 ESG 무역장벽 확대… 수출기업 대응은 '34점' 관리자 2024-04-05 37
68 [인터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전기요금 현실화가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기본 정책” 관리자 2024-03-21 32
67 민관, 2030년까지 452조 ‘친환경’ 금융지원… “온실가스 8597만톤 감축” 관리자 2024-03-21 43
66 EU 불화온실가스(F-gas) 규제 개정안, 3월 11일부 발효 관리자 2024-03-21 33
65 [단독] “탄소배출 1t에 220만원”… 韓, 인구소멸 전에 기후위기로 몰락? 관리자 2024-03-21 39
64 한국형 탄소차액계약제 나오나… 환경부 제도 구체화 착수 관리자 2024-03-04 40
63 EU, '탄소제거인증' 프레임워크 타협안 합의… 높아지는 기후장벽 관리자 2024-03-04 33
62 [기고] 트럼프 대선공약으로 본 미국 에너지 정책 관리자 2024-03-04 46
61 "무탄소에너지로 탄소중립 달성"… 한국, 국제에너지기구서 제안 관리자 2024-02-16 63
60 [인터뷰]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소희 "탄소만큼이나 강한 메탄 규제 온다" 관리자 2024-02-16 66
59 1조 기후펀드 조성… 해상풍력 집중 육성한다 관리자 2024-02-16 52
58 그린수소 대량생산 길 연다… '대면적 광전극 모듈' 개발 관리자 2024-02-16 64
» 항공사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해야… 허위 보고시 제재도 관리자 2024-02-16 66
56 [기고] 자발적 탄소시장 전망과 과제 관리자 2024-02-01 87
55 임박한 EU CBAM 보고에 비상등 켜진 기업… 무역협회, 핵심실무 가이드 제공 관리자 2024-02-01 73
54 EU·미국 '탄소장벽'에 적극 지원…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관리자 2024-02-01 63
53 올 연말 2035 NDC나온다… 고효율·친환경 전기차엔 보조금 '더' 관리자 2024-02-01 78
5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손질 예고… 예상배출량→절대량 변경 검토 관리자 2024-01-19 150
  • 우편번호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406-1호
    Tel. 02-2038-3666~8   Fax.02-2038-3665   Email.service@kovaghg.or.kr
  • 사업자등록번호 119-82-09499
  • 본 웹사이트는 보안이 약한 IE6.0이하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 본 웹사이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사)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의 소유로 대한민국 저작권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c) THE KOREA VERIFICATION ASSOCIATION OF GREENHOUSE GAS All rights reserved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