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규제 등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후 미중 관세 전쟁 발발 등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올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중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예측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7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풍력·태양광·수소·저장 통합 건설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업종을 8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 등의 23개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3개 업중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정식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탄소발자국 관리 대상을 의류·전자 등과 같은 소비재로, 범위는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위해 '국가탄소피크 시범지역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1차 시범지역으로 15개 자치구, 35개 지역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제로산업단지 및 공장 건설 정책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산당 경제업무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발표됐다. 탄소제로산업단지는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포집기술 등으로 상쇄해 연간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탄소제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단지 내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와 저탄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보조금을 지급한다. 3년간 기업의 소득세 100%, 향후 2년간 50%를 면제하는 세금 우대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사막과 황무지 등지에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바다에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건설한다. 석탄발전 탈탄소 추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다만, 중국의 올해 탄소감축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4년간 감축률이 8.6%에 불과해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목표인 18.0%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대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중국 탄소피크·탄소중립학회도 정부의 올해 탄소중립 정책은 전년보다 강화했으며, 규제완화 조항은 감소하고 업계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