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
  • association
  • newsplaza
  • dataplaza
  • discussionplaza
  • community
  • 공지사항
  • 협회소식
  • 회원소식
  • 검증관련 뉴스
  • 교육신청게시판
  • 관련 입찰정보
  • 뉴스레터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쌓아두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공급량을 늘려

정체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차 계획기간(2015~2017), 2차 계획기간(2018~2020) 등의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602개로, 2015년과 2016년 합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28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은 올해 들어 거래량은 줄고 가격만 오르는 등 거래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은 1톤당 16737원이었으나, 2월 초에는 26599원까지 올랐다. 배출권 여유분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행 첫 해인 2015년을 보면 전체 배출권 여유분의 88%(1360만톤)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이월됐다.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매입하려해도 물량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 매입 수요가 계획기간 초반에는 저조하다가 후반기에 급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배출권을 매입하기보다는 다음연도 할당량에서 차입해 사용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 차입이 불가능한 계획기간 마지막 해에는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과도한 비축에 제한을 걸어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게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관으로 이월할 경우, 초과분을 2차 할당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차감 적용 기준은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을 더해 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예를 들어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50만톤을 이월하면, 2차 계획기간에는 38만톤을 손해보는 구조다. 단 정부는 이월량이 2만톤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6월 중 이 안을 확정하고, 2차 계획기간 이월량이 확정되는 20187월에 할당량 차감에 나설 예정이다. , 공급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1430만톤)을 유상공급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2차 계획기간에 맞춰서는 수요 분산 대책을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기업들의 차입한도가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15%로 조정하되, 2019년 차입한도는 2018년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첫해 차입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다음 해에는 차입한도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배출권 스왑 절차 개선, 배출권 경매 실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이해 제고 및 활용을 위해 참여 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방문 교육 등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과 시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지속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컨실팅, 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기후경제과 (044-215-4991)


 

조회 수 :
84
등록일 :
2017.04.13
15:20:43
엮인글 :
http://www.kovaghg.or.kr/kova/2335636/6c3/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kovaghg.or.kr/kova/233563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정화 방안 발표 관리자 2017-04-13 84
30 정부, '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file 관리자 2017-02-03 174
29 130여개국,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서명 관리자 2016-04-22 326
28 지구에게 휴식을…제8회 기후변화주간 행사 개최 file 관리자 2016-04-20 279
27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위, 상쇄배출권 393만톤 승인 관리자 2016-03-21 336
26 201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회 수상 기관 발표 관리자 2015-10-29 393
25 중소,중견 배출관리업체 특성을 고려한 15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협의 실시 관리자 2015-09-25 442
24 BMW코리아, 750Li 등 10종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관리자 2015-09-25 397
23 한국에너지공단, 탄소중립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5-08-19 418
22 탄소성적표시 인증제품 정보집 발간 관리자 2015-08-12 464
2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배출권 할당 방법 선진화 필요 관리자 2015-07-17 395
20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관리자 2015-07-02 389
19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으로 확정 관리자 2015-07-02 373
1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바로알기 세미나 개최(2015.5월~11월) file 관리자 2015-06-19 383
17 EU 배출권거래제, 결과적으로 배출권 과다 할당 관리자 2015-06-18 402
16 산업·발전부문「2016년도 관리업체 목표설정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5-06-11 426
15 에관공, 산업부문 에너지ㆍ온실가스 수요통계 조사 실시 관리자 2015-06-11 388
14 EU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 동시 달성 관리자 2015-06-03 348
13 중국·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 배운다 관리자 2015-05-12 388
12 한·중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잡는다 관리자 2015-05-04 385
  • 우편번호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406-1호
    Tel. 02-2038-3666~8   Fax.02-2038-3665   Email.service@kovaghg.or.kr
  • 사업자등록번호 119-82-09499
  • 본 웹사이트는 보안이 약한 IE6.0이하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 본 웹사이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사)한국온실가스검증협회의 소유로 대한민국 저작권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c) THE KOREA VERIFICATION ASSOCIATION OF GREENHOUSE GAS All rights reserved 2012